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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익명]

(독도) ㅡ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외에 이름이 표시 되지 않은 모든 섬은 일본 땅인가요?일본은 왜 수많은 섬

이름이 표시 되지 않은 모든 섬은 일본 땅인가요?일본은 왜 수많은 섬 중에 독도만 일본 땅이라 하나요?샌프란시스코 조약제2장 영토제2항:영토 포기 또는 신탁 통치 이관(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b) 일본은 대만과 펑후 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c) 일본은 쿠릴 열도와 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d) 남태평양의 구 위임통치지역은 미국이 신탁통치하며,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국의 신탁통치 예정지역으로 삼는다.

이름이 조약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셔서 일본이 그 틈을 이용해 주장하는 거에요

1.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모든 섬을 하나하나 적지 않은 이유

국제조약에서는 영토를 포기할 때 대표적인 지명만 열거하고

그 뒤에 "~을 포함한" "부속 도서"같은 표현으로 나머지를 포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한국에는 3,000개가 넘는 부속 도서가 있는데, 섬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명시된 세 섬은 한국의 주요 도서를 예시를 들 것일 뿐, 독도를 포함한 나머지 부속 도서를 역시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반환된 것입니다.

2.일본은 왜 유독 독도만 자기네 땅이라고 하나요?

-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 독도가 일본령으로 기재되었던 일부 버전을 근거로 삼거나 (최종 조약에는 반영되지 않음), 최종안에 이름이 빠졌다는 점을 악용하여 '영유권 미확정' 혹은 '일본 유지'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조약체결직전까지 연합국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해 왔습니다!

-독도는 위치상 전략적 가치가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거에요

일본은 "조약에 독도가 안 적혀 있으니 우리 땅임" 이라는 법리적으로 매우 약한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에요;;

도움되셨으면 채택부탁드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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